October 27, 2014
Mark Weisbrot
경향 신문 (The Kyunghyang Shinmun), 201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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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자리에 올라설 것이라는 보도는 놀라운 것이다. 양국의 국내총생산을 측정해 온 경제학자들에게 이 같은 구조적 변화는 몇 년 전에 일어났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공식화하면서 언론인과 세계정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비교는 구매력평가(PPP)를 토대로 이뤄졌다.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6.3위안이 필요하다면 6.3위안을 가지고 중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미국에서 1달러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음을 뜻한다. 구매력평가를 통한 측정은 공식적인 환율을 가지고 중국의 국내총생산을 측정할 때보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거대함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를 통한 측정은 많은 점에서 유용하다. 군사비 지출을 예로 들면 중국이 전투기를 만들거나 군 인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미국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 달러로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적음을 뜻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10년 안에 미국의 경제규모보다 60%가량 커질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는 중국에 더 강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 받았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아시아 회귀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제안인지 생각하길 원할 수도 있다. 미국이 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일 때 소련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은 자신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 그리고 경제규모에 따른 이점이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와의 군비경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다행히 군비경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이지만 중국 정부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어떤 군사기지도 갖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한 빨리 선진국이 되려 애쓰고 있다. 중국인의 개인당 생활수준은 미국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군비경쟁이 불필요하다거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워싱턴의 미국 외교계는 권위와 명성, 특권에 익숙하다. 199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동쪽으로 팽창했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의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정치적으로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에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큰 군 계약업체들이 있다.
투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인들은 불필요한 군비경쟁에 싫증을 내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인 비판에 동감하고 있다. 오바마는 “우리는 군사력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도대체 왜 사람들은 군사력을 사용하길 갈망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수의 미국인들이 군에 종사하며 거기에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주장할 만하다.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강력하며,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다른 나라가 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혹시 중국이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퍼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15년 동안 영향력을 잃었지만 그곳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을 크게 줄이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통화기금도 중진국 세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미국 외교계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다 많은 협상을 해야 하고, 예전보다 덜 명령을 내리는 다극 구조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흐름은 이 같은 현실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